하나HRD센터 공고 제2020-004호

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

경산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모집 공고(수정)

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『경산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』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경산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6월 29일

하나HRD센터장

1		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2020년 경산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

□ 사업기간 : 2020년 3월 ∼ 사업비 소진시까지

□ 사업목적

❍ 경산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취업촉진 및 인력난해소

□ 주요내용

❍ 사업주가 경산산업단지 주변의 공공주택(아파트, 빌라 등)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(월세)지원

※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% 이내 (단, 기숙사 1실당 월 최대30만원)

※ 기업당 근로자10명이내 (신청자 중 20%는 신규채용자*)

* 신규채용자: 사업주 신청 시점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

□ 지원대상

❍ 경산산업단지 내 중소기업* 및 근로자

* 중소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2		지원내용 및 조건

□ 지원기간 : 선정통보일로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분기별 지원(최대3년)

□ 지원대상 : 경산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산업단지 주변의 공공주택(아파트, 빌라 등)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업

선정 및 지원 제외 대상 기업

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
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,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

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

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

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등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

기숙사가 기업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

(예: 기업, 기업대표, 임직원 및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)

관련 요청사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※ 임차 지원사업이 확정된 이후라도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※

□ 지원한도 :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, 1명당 월 최대 30만원(임차료의 80%이내)

단,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제외

□ 지원조건 :

❍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로자(신청자 중 20%는 신규채용자)

※ 신규채용자란?  사업주 신청 시점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

▶ 적용예시 □ 기숙사 이용근로자  1~5명 신청 시 : 신규채용자 1명이상 포함

□ 기숙사 이용근로자 6~10명 신청 시 : 신규채용자 2명이상 포함

❍ 기숙사 월 임차료 일부(20%),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

(단, 관리비는 이용근로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)

❍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필히 4대 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함

□ 지원대상 : 내국인에 한함 (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, 외국인근로자 등은 제외)

3		지원기업 선정계획

□ 선정규모

❍ 사업비 소진 시까지

- 단, 기숙사 지원한도 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경 가능하며 최종회  지급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균등 지급

□ 선정방법

❍ 제출서류가 완비된 기업에 대한 선착순 선정(사업비 소진시까지)

□ 기타사항

❍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 [서식 6] 공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❍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(단,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 비용 전액지원)

❍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(신규채용자)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유지(3개월내 요건 보완시 계속 지원)

❍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(공문)

❍ 단, 과거에 사업주와 건물주간 계약된 계약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 없음

ex) 2020년 1월 1일 사업주와 건물주간 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

⇒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음. 기존 계약서 사본 제출. 단,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월세 80% 지원(소급 적용 불가)

ex) 2020년 1월 1일 근로자와 건물주간 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

⇒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건물주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함.

ex) 2020년 1월 1일 사업주와 건물주간 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월세에 관리비 포함으로 되어 있을 경우

⇒ 사업주와 건물주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(관리비 별도 명기)

4		지원방식

□ 지원방식

❍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

＊ 임대차 계약 서류,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

❍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(先) 지급 후 분기별로 사후청구

＊ 청구 시 임차료 지급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

＊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(필요시 현장 확인)

＊ 가급적 분기(3,6,9,12월) 종료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 신청

＊ 4분기는 12월 중순까지 지급 신청

❍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

＊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(단,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 비용 전액지원)

＊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(신규채용자)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유지(3개월내 요건 보완시 계속 지원)

＊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(공문)

□ 지원절차

공고 및 접수	⇨	선 정 평 가	⇨	선 정 통 보	⇨	지원약정체결	⇨	월세비용 지급 (매월)	⇨
경산시/ 하나HRD센터		선정·지급심의 위원회		하나HRD센터 → 사업주		하나HRD센터 ↔ 사업주		사업주→건물주
월세비용청구 (분기별 청구)	⇨	서류확인 및 현장점검	⇨	지급심의평가	⇨	월세비용 지원	⇨	수 시 점 검
사업주 →하나HRD센터		하나HRD센터		선정·지급심의 위원회		하나HRD센터 → 사업주		경산시/ 하나HRD센터

5		지원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모집공고일 이후 ~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

□ 신청서류 : 하나HRD센터로 문의시 양식 송부

지원신청 제출서류 (14종)
1	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	[서식1]
2	기숙사 임차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1부	[서식2]
3	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·중복지원금지 확약서(참여기업) 1부	[서식3]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참여근로자) 각 1부	[서식4]
5	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 1부	[서식5]
6	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7	국세 완납증명서 1부
8	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9	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
10	재직증명서 각1부
11	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부(기숙사 입주자)
12	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(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 각 1부
13	중소기업확인서 1부
14	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

※ 사본첨부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요망

□ 신청방법 : 신청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HRD센터 방문 신청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□ 문의 및 접수처 : 하나HRD센터

❍ 전화 : 053-854-0880

❍ 메일 : fktu0084@naver.com,  팩스 : 053-854-8333

❍ 주소 :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, 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 1층

6		선정 후 지원금 신청방법

□ 지원금 신청

❍ 임차료(월세80%) 청구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분기별로 사후 신청

- 청구 시 임차료 지급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

-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(필요시 현장 확인)

- 가급적 분기(3,6,9,12월) 종료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 신청

- 4분기는 12월 중순까지 지급 신청

❍ 수혜기업 자부담(월세20%)을 제외한 3개월치 월세비용 신청

❍ 지원금 신청서류 (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)

지원금 신청서류 (5종)
1	[서식7]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2	3개월분 월세 납부 확인서류(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등) 각 1부
3	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(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) 각 1부
4	기숙사 주소지가 기재된 근로자 전입신고 내역(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) 각 1부
5	사업자 통장사본 1부

※ 사본첨부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요망

첨부	1.	[서식 1]	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	2.	[서식 2]	기숙사 임차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
	3.	[서식 3]	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·중복지원금지 확약서(참여기업)
	4.	[서식 4]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참여근로자)
	5.	[서식 5]	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
	6.	[서식 6]	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 신고서
	7.	[서식 7]	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